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온라인 상담 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우수 문학도서 보급’ 사업의 우수도서 선정기준을 바꾸면서 “특정이념에 치우치는 문건은 심사단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부의 기조에 맞게 문학계 길들이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작년 ‘세종도서’ 선정 과정에서 드러났던 출판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찾아가는 중국 도서전’ 행사에서도 지원 배제도서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