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원래 무력진압을 아무한테나 하나요? 읽기 : 자유토론 알림 공고 참여 국가인권위원회
ICJ 헌장 36조는 발효 중인 PCI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에 한해 IC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니카라구아는 ICJ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며 ICJ 는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PCI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은 비준되어야 유효하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니카라구아의 PCI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은 유효하다고는 보았다. 불어 표현 역시 … Read more